[김다운]P2P 가이드라인,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다운기자] "선두 P2P 대출업체들은 어려워지고, 후발 업체들은 죽어나갈 겁니다."

금융당국의 개인간(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다.

"P2P 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제한이나 법인투자자 한도 등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금융당국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한지 이틀만인 4일 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업계에서 이 같은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협회는 한 업체당 연간 1천만원인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늘려주고, P2P 플랫폼 플랫폼의 자체 자금 투자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업계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보면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P2P 대출 시장을 보는 시각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다.

금융당국은 "투자 제한을 둬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나, 업계는 "시장을 더 키워야지 투자 진입장벽을 두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성장기 초반부터 고액의 소수 투자자에게 의지해 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P2P 대출의 모습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소수의 얼리어답터가 먼저 시장을 키워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야 업체들이 생존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빠르게 커지고 있는 P2P 대출 시장을 투자자보호 장치 없이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가이드라인 발표 전 업계와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전 태스크포스(TF)와는 별도로 P2P 대출 업체 및 관련 금융사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실제 업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발표된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이 같은 과정이 무색하게 업계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제일 큰 목적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 보호였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최근 금융시장의 떠오르는 스타이자 뜨거운 감자였던 P2P 대출 시장의 대출자들과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후 규제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자 지난 4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P2P 대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같은 추가 조치와 꾸준한 정책적 관심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