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확대 주장이 선거제 개혁 논의로 전환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와 함께 제기한 권역별 비례대표가 현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내년 총선의 선거제도를 논의해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를 언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한 문건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이라며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정당"이라고 명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속내가 드러났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선거구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비판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그릇된 선거 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잘못된 정치 구조를 바꾸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새누리당의 행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이 일찍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했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해답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국민의 민심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의견이 다른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현행 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에 따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선거제도와 의원정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미뤄지면서 선거구 획정 작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의 논의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