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면 금융재산 환원 등 20가지 개혁 추진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1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금융개혁과 함께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1~2년간 역량을 집중해 적극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 중심으로 형성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당한 금융회사의 행태, 과다한 소비자 비용이 수반되는 시스템 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1조원 이상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연금저축 등 장기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판매를 지원하고 ▲부정적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바꿀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의 약관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광고를 불시에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온라인, 홈쇼핑, 텔레마케팅(TM) 영업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도 전면 점검하고 불완전판매행위를 시정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 행위는 시정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카드사의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 ▲'짜투리펀드 양산',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등 펀드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도 손을 대고 ▲'불완전판매',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부당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은 쇄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계열사 몰아주기' 등 퇴직연금시장에 잠재된 불공정 영업행위를 시정하고 ▲수년내 '무통장 거래'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을 혁신하는 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금융거래시 징구하는 제반서류의 적정성을 점검, 간소화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실손보험 관련 제반 소비자 불만사항도 해소에 나선다.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 등을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금융 민원 및 분쟁처리 시스템 전면 쇄신 ▲'1사 1교 금융교육' 전개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시장의 '꺾기' '계열사 몰아주기' 등은 관행화돼 있지만 이번에 실태를 전면점검하고 부작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이날 금융개혁 자문단 논의를 거쳤으며, 내달 3일 금융개혁회의에 서면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6~7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과제별로 금융업계와의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가급적 1년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장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