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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安측에 민생입법 26개 전달…"책임 다 해달라"


올해 안에 통과돼야할 시급한 법안 선정

[이영은기자]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살리기비대위'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입법 26개를 무소속 안철수(사진 左) 의원과 송호창(사진 右)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주요 입법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천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등 총 26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안 의원과 송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은 "국회가 보름 남짓 남은 상태에서 12월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입법 처리되어야할 법안들을 선정했다"며 "안 의원과 송 의원이 추진 중인 새정치위원회에서 이같은 민생입법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대표도 "전국에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 불고 있는데 아직 국회는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입법 심의절차를 밟아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정치세력에게 연말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26개 입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인태연 전국 '을'살리기비대위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을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칠 것처럼 하더니 결국 국감이 끝나고 나니까 원상복귀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자율로 을과 상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제화로 강제화하지 않으면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호소를 들은 안 의원은 "오늘 정리된 중요한 26개 법안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몇 가지라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주장해서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의원도 "대기업들이 국감이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대리점과의 협상을 파기고 상생의 자세와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안타깝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저희들만이라도 기성 정치와 다르게 민생법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몰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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