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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상보육 끝장토론 당장 하자"


"무상 보육은 중앙정부가 시작, 政·與 전가 안돼"

[채송무기자] 무상보육 중단 위기 속에서 2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서울시 박원순(사진) 시장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끝장 토론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무상보육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저는 오늘 저녁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최근 중앙정부와 무상보육 예산, 뉴타운 매몰 비용 등으로 맞붙고 있는 박 시장은 무상 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도 "무상 보육은 서울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국회와 중앙정부가 동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예산을)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그런데 정책은 그렇게 결정하고 돈은 8:2로 8을 서울시가 대라고 한 것"이라며 "저희들이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8:2를 6:4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고 실제로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까지는 만장일치로 6:4로 하기로 이미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서 무상 보육 관련 예산을 일부로 축소 편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인수위 시절에 무상 보육 문제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박 대통령이 '이런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다시 언명도 했다"며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고 예산을 짰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만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는 세계에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최근 약 4천억 정도 세수가 줄었고, 더구나 서울시 채무가 취임 당시 20조 정도 됐다. 돈이 있었다면 부채를 갚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하룻밤 자고 나면 거의 20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갚고 있겠나. 이해가 안되는 주장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공약한 일인데 정부 관료나 새누리당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공세를 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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