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3승', 스마트폰 특허전 애플로 기우나

[워싱턴=박영례특파원] 애플과 삼성, 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진영과 삼성전자 구글 등 진영간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특허전 양상이 애플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지닌 필수기술에서 공정한 사용을 규정한 'FRAND' 원칙을 앞세워 유리한 고지를 다지면서 이번 싸움이 애플쪽에 더 득이되는 싸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애플은 최근 한주간 독일에서 치러진 4건의 판결에서 애플은 모토로라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각각 3건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송 2건에서 애플 손을 들어준데이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애플측 주장을 들어준 것.

실제 독일 법원은 지난달 27일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아이폰 및 아이패드 일부 모델 판매중지를 유예해줬다. 여기에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포토갤러리에 관한 특허 침해에서도 애플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일에는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3G(세대) 통신 암호화 전송기술 특허 침해소송이 기각됐다.

같은날 삼성전자를 상대로 애플이 제기했던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특허 침해소송 역시 기각됐지만 최근 내려진 4건의 판결에서 애플측이 3건을 챙긴 셈이 됐다.

◆애플 '승기' 잡나, 남은 소송 결과 촉각

내용 면에서도 애플이 이번 특허전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 독일 항소법원의 애플 제품 판매금지 집행에 대한 유예판결은 이번 특허전에 있어 애플에게 매우 의미있는 승리라는 평가다.

지난달 27일 독일 항소법원은 모토로라가 1심에서 승소한 특허침해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잠정유예해 줬다.

특히 표준필수 특허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FRAND) 원칙'에 근거, 모토로라가 애플측이 새롭게 제안한 로열티 조건을 거부하고,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허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에 대해 "독일 항소법원의 결정은 애플에게 전략적 승리"라며 "FRAND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필수특허 기술 사용은 물론 다른 소송에도 간접적 효과가 기대되는 상당히 유용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모토로라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스마트폰 등 무선기술과 관련 필수 표준특허 사용료로 관련 판매액의 2.25%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FRAND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고, 유럽연합 위원회(EC)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삼성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삼성전자 역시 필수표준특허에 대해 애플을 상대로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고, 애플이 FRAND원칙을 앞세워 반발하고 있는 것. 이를 둘러싸고 EC의 반독점 조사도 예고된 상태.

결국 애플, 마이크로소트프와 삼성전자, 구글 진영간 싸움이 되고 있는 이번 특허전이 FRAND 원칙을 앞세운 애플측에 보다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플로리안 뮐러는 이에 비해 법원이 애플측이 제기한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으로서는 의미있는 승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이 선행기술이라 주장하고 있는) 네오노드가 선행기술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애플이 주장하는) 실용신안 특허는 확실히 유효한 것"이라며 애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밀어서 잠금 해제' 에 대한 특허소송 판결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판결에서 애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관측이다.

애플은 앞서 모토로라를 상대로 같은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에 고배를 마셨던 부분을 차기 재판에서 만회할 지 주목된다.

한편 현재 독일 만하임 법원등에서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은 최소 14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중 4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 양측의 지리한 법정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