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에 뿔난 산부인과, 왜?

[정기수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나 수가 현실화 없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포괄수가제는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가능하게 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환자의 불만만을 가중시키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대상에 악성수술을 제외한 제왕절개 등 산부인과 대부분의 수술이 포함돼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피해가 특히 산부인과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에 통으로 가격을 매기는 지불제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의 행위별로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해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7가지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