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에 강력 반발

[정기수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일부 질병군 강제 확대 적용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정부 주도로 논의된 진료비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현행 충수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협회는 포괄수가제 단계적 적용에 관한 지불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 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포괄수가제 강행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5년내 전면 시행하려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분류체계의 미비, 중증·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를 강제 확대 적용시 의료의 질 저하, 환자불만 증가, 경영손실,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행 포괄수가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게 기준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병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난 2002년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행위별수가보다 4.3%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결국 병원들의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막는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강제적용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복합질환에 대한 수가 현실화, 의사진료비 행위별 보상 체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포괄수가제의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가 적극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공단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저수가에 따른 경영손실이 13.7%로 동일질병군내 진료비 차이로 분류체계의 비현실성, 본인부담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신포괄수가 평가 및 연구팀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다년간의 분류체계 및 수가구조 등의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미래보건위원회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회의로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심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등과 같은 세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포괄수가제=의학정책 및 행정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