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핵심 4대강 두고 여야 뜨거운 설전

2010년 예산 심의의 핵심인 4대강 관련 예산 심의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 심의를 전면 보이콧하자 한나라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를 예산심사의 최대 목표로 삼는 것 같다"면서 "왜 목표를 이런 방향으로 설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야당을 맹공격했다.

안 원내대표는 "전체 예산의 1% 남짓한 이유로 예결위 자체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발목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면 저소득 빈곤층 예산, 경제살리기 예산, 자영업자 지원 예산 등에 차질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21세기는 물을 살리고,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 개발하는가에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면서 "20세기 마인드로 이를 삽질이라 매도하는 것은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의 오만과 무지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신속한 추진될 것이고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관광, 홍수 예방, 수질 확보와 수질 개량, 물 전쟁에서 안정성 확보라는 효과를 거두는 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탈법적으로 이뤄진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여당의 수에 의해 밀어붙이기 하려는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사업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은 모든 것이 초헌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도 시행령까지 바꿔 반드시 해야 할 예비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화재 지표조사나 환경영향평가도 부실 졸속이고,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한 채 사업이 시작됐다"면서 "이는 예산 심의조차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태도를 명백히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총액으로 한 줄짜리 예산 자료, 공구별로 토지비나 시설비 얼마라는 예산을 결코 심의할 수 없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각론 명세서를 확보해서 어떤 분야나 사업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야 예산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예결위를 우선 열자고 하지만 관행상 예결위가 열려 있으면 상임위에 기일을 지정하고 언제까지 넘기라고 통보하면 그만"이라며 "지금 예결위를 열자는 것은 국토해양위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