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4대강 등 예산쟁점 놓고 치열한 공방

국회와 정부는 3일 2010년 예산안과 관련, 4대강 사업 등 주요 예산 쟁점사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2010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정부 측과, 시민단체, 여야 예결위원 등이 참석해 4대강을 비롯해 복지예산,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놓고 다양한 논쟁을 벌였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발제문을 통해 2010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재정수지 개선과 4대강 사업 등을 통한 미래대비 투자, 복지지출 증가 등을 강조했다.

류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2012년 균형달성은 어려우나 G-20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균형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을 2013년에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002년에 흑자로 전환한 것과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10년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2009년 추경 당시 -5.0%에서 2010년 예산안에는 -2.9%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등 SOC사업의 집중 투자로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래대비 핵심 투자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부문을 중점 투자(2009년 8천억원→2010년 3.5조원)하여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또 "지역 및 기업의 생산·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지출 증가율을 총 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서민복지 집중 투자와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 지원 방침을 집중 부각시켰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세출규모의 조정 및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 등 정부의 예산안 내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호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발제문에서 "통합재정수지를 균형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지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수입 변동이 없을 경우 4조원의 세출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의 중기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5%는 다소 낙관적"이라며 "정부는 국가채무가2011년 GDP대비 37.6%에 이른 후 하락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하면 재정건전성 회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호성 실장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관련 예산안이 국토해양부 3조5천8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천566억원, 환경부 1조2천87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94억원 등으로 총 5조3천333억원 규모임에도 재정부는 SOC사업으로만 분류해 국토부 예산만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세부내용과 관련, "농식품부는 가뭄·홍수 피해 우려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지난 30년 간 가뭄·홍수 피해를 입은 저수지는 사업대상 96개소 중 23개소이므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입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예산처의 전망은 엇갈렸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국세수입을 2009년도 예산안 대비 0.4% 증가한 164.6조원으로 전망하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올해 대비 4조원(2.4%) 증가한 168.6조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09년 국세수입이 164조1천489억원으로 2008년 실적 대비 1.9% 감소하고 2009년 예산보다 약 1천472억원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0년 국세수입은 167조4천813억원으로 2009년 예산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 실장은 또 정부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다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0년 GDP대비 국가채무를 2009년 추경(35.6%)보다 다소 증가한 36.9%(42조원 증가)로 전망하면서 "향후 국가채무 범위를 OECD 방식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 정부부문과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일관된 재정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