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4대강 중단하고 예산 교육·복지에 돌려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2010년 예산도 대폭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권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며 "먼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미래 비전이 아니고, 강을 파헤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4대강 예산을 당초대로 강행 편성했고, 재정 적자 비판이 일자 한국 수자원 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한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해 4대강 사업의 허구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중단과 함께 부자감세를 철회해 예산을 교육과 복지로 돌리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지난 2년간 18조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3년간 71조의 추가 감소가 확실하다"면서 "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민주당은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대시키고,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는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있을 201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노인 틀니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경로당에 운영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고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해 결식 아동 지원, 저소득 가구 에너지 보조금 지급도 미룰 수 없다. 보육지원, 장애인 복지 등 서민을 챙기는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