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검찰, '논란과 진실'

올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관련 공방이 오는 12월5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학력위조 및 비례대표 공천헌금 비리 수사로 시작된 이번 공방은, 이른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 정계복귀 시나리오' 의혹 속에서 검찰의 정치사찰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는 만일 문 대표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이르면 오는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의 정계복귀 수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후 문 대표와 검찰은 ▲문 대표의 검찰 소환 거부 ▲문 대표 등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과 야권의 집단반발 ▲'공천수수' 혐의의 결정적 증인인 이 의원의 진술 번복 등 공방을 거듭하며 한동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지난 10월7일 문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진실공방의 무대는 정치권에서 사법부로 넘어왔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문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문 대표가 기성 정치인의 악습인 공천헌금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 측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이 의원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받은 바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오는 5일 있을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

검찰은 문 대표의 공천비리 혐의에 대한 주요 증인으로 이한정 의원의 진술을 내세웠지만, 이 의원이 "공천을 약속받은 바 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이 '양주와 족발'을 제공하며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며 주장하고 있어 곤욕을 치루고 있다.

반면 문 대표 측도 '당 대표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 자금과 비례대표 2번 선출과정에 대해 모를 수가 있는가'라는 재판관의 질문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해 의혹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와 검찰의 진실공방은 대한 오는 12월5일로 예정된 사법부의 첫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 사전 약속했나?

검찰은 허위학력 기재 및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한 이한정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겠다'는 확약을 하고 재정국장 이수원씨를 통해 "당채를 사달라"고 요구해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3월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10억을 달라고 요청해 6억을 줬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표 측은 이 의원을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문 대표는 총선 당시 최대 격전지로 뽑힌 은평을 선거구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상황이라 비례대표 공천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문 대표가 이 의원을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가운데 당 대표로써 공천과정에 개입을 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대표 측은 문 대표가 지역구 선거운동으로 인해 공천 심사와 관련한 결정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하며, 당시 문 대표가 민학기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공천심사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당 공천심사위에 요구했음에도 만장일치로 인준이 부결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한정 당채 매입 사전 인지 여부

검찰은 또 이한정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 이미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문 대표와의 사전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6억원의 당채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문 대표와 만나기 전인 3월 초 이미 어음 할인에 들어갔고, 이후 문 대표를 7분 정도 만나 인사하고 이력서를 제출한 날 비례대표 2번을 확정 받았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이름으로 당채를 매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본인 명의로 당채 매입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공천헌금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표 측은 이 의원의 당채 매입과 관련해 어떤 사전 모의나 강요도 없었으며, 이 의원 본인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자금을 당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당채를 사들인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당채가 비례대표 이한정과의 당선관련성은 있지만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문 대표와의 당선관련성은 전혀 없다"며 "공천헌금을 당채로 가장했다면 당 계좌로 당채 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검찰의 논리에 대응했다.

◆검찰과 문 대표의 '진실게임'

문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 검찰과 문 대표 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한정 의원의 진술이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의 진술을 문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문 대표 측은 검찰이 이 의원에게 장기간의 구속과 협박, 담당 검사의 족발과 양주 등을 통한 회유책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거짓증언을 이끌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도 "문 대표에게 공천을 약속 받은 바 있다"는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양심선언 등을 통해 "문 대표는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검찰에 5차례나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당에 제공한 6억원이 공천헌금이 아니더라도 당에 재산상의 이득이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인 이 의원과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이었던 이모씨는 이미 앞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당시 재판부는 6억 원을 당채매입으로 보아도 당에 재산상 이익이 있었으므로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문 대표 역시 유죄"라고 말했다.

반면 문 대표 측은 "창조한국당은 선관위 직원인 김공주 씨에게 당채 발행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 받아 발행한 것"이라며 검찰이 근거 없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검찰 측이 제시한 당 문 모 총무국장과 이모 재정국장 등 당직자들의 이메일과 수첩 메모 등에 대해서도 "1월 말에 작성된 메일 날짜까지 알면서도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채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사전 모의한 물증으로 간주했다"며 검찰의 껴맞추기 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문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문 대표 진실게임의 윤곽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기 까지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