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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검찰 수사 조작…체포동의안 청구 '원인무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해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조작된 것이 확인된 만큼 수원지검의 국회동의 청구는 원인무효"라며 주장했다.

문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한정 의원이 지난 22일 공개법정에서 '문 대표는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5차례나 진술하고 양심선언을 했으며, 검찰의 부도덕한 회유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며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자금, 떡값 없는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 반부패 운동에 앞장서 온 제 발길은 조금도 힘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청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법이 불완전해 조작된 혐의를 기반으로 한 동의안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런 위헌적인 부분과 미미한 점을 18대 국회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사실에 대한 진의를 알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이는 국회의 권한과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며 "검찰이 잘못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검찰을 사랑하고 공권력 권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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