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혁파로 2045년 개인소득 10만 달러 달성"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규제 혁파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산업군 육성책 등을 제시했다.

이를 KOGA(Korea Growth Again)로 명명한 그는 해마다 5%씩 경상성장률을 유지해 오는 2045년 10만 달러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와 이같은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얼마 전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1% 성장하는 게 그게 우리 실력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실질 성장률 3%, 경상 성장률 5%를 목표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를 결합한 미래 산업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업종 즉 AI 등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은 물론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되지만 그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해 주는 역할이 정부 몫"이라면서 "R&D 투자, 행정과 재정 지원, 세제 등 혜택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산업 정책 ▲재정 투자 ▲금융 활성화 ▲세금 개혁 ▲노동·규제 개혁을 토대로 2045년 10만 달러 소득 달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연 경상성장률 5%, 실질 성장률 한 3% 정도를 달성하게 되면 해방 100주년이 되는 2045년 국민 소득 1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서 "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과 문화 기반 창조산업, 기후테크 등 산업이 앞으로 10년 뒤 30년 뒤 꾸준히 우리를 먹여 살릴 그런 산업군"이라고 전했다.

또 오 시장은 규제 개혁을 담당할 조직을 상설 기구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독립적으로 가동을 시키는 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차원에서만 할 게 아니라 KDI의 규제 연구 센터나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 연구 센터를 전부 통합해서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늘 철폐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하나의 부처 수준으로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조연설 후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오 시장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여했다.

전 전 위원장은 " 금융규제 개혁이 지향해야 될 점은 우리 금융기업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뛸 수 있게 해줘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 역시 "규제 개혁만 잘하면 아마 1%에서 10%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