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강(自强)' 중요성 높아져…日 수준 핵 잠재력 확보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한국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차 서울시 안보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강(自强)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 미군 감축, 대북정책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기조를 경험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대비를 강화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동맹도 중요하지만, 결국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지속적인 안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상호협력과 공동 발전을 기조로 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이버 안보·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 역량 강화와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안보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국제사회 제재에도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가 북한과의 핵 협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예측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점차 전통적인 군사적 방식에서 비대칭적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다각적이고 정교하게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가적 안보 이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분야별 '서울형 방호대책'을 정책 과제화해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대한민국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그 중심에서 서울시가 역할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보포럼은 시가 지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국방·외교 관련 토론회로 이번이 4회째다.

포럼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군 관계자와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의 변화,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대외정책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권 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지만, 한미동맹 활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비핵화인가 핵 군축인가?'를 주제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차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가 다시 부각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