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의 '국제 표준화' 필요…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산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의 국제 표준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행정적 규제 감축이 규제 철폐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 GE, 엑손모빌, 애플, 엔비디아 등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계속 변하면서 경제적 역동성을 보여줬지만, 한국은 삼성전자가 25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등 정체된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스타트업 중심을 넘어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인 창조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의 감시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래서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시대에 뒤처진 불필요한 법령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사전 금지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해야 한다"며 "현재 신청에서 상정까지 90일에 달하는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도 신청에서 심의까지 30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이제 1%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