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委', 규제 철폐 위해 힘 보탠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새해부터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와 함께 규제 발굴 작업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20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와 합동회의를 열고 규제 철폐 안건 발굴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의 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 해결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민 또는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 실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난달 출범한 심의회는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시민 불편 사항, 시 전 직원들이 발굴한 제안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옴부즈만위원회와 심의회는 서울시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규제 철폐 안건을 발굴하고 발굴된 안건을 고도화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은 2022년부터 3년간 처리된 고충 민원, 시민·주민·직권 감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총 2602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조사 처리가 완료된 1370건의 고충 민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단을 통해 규제 철폐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고충 민원 사례를 직접 조사 처리한 조사관이 규제 여부를 1차 선별한 후 법률 자문단이 이를 추가 검토하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여는 옴부즈만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개선할 안건을 확정한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경제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규제 철폐 안건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