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 알뜰폰 '엇박자' [기자수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독일이나 일본처럼 알뜰폰을 키워 제4이통으로 성장시키겠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급한 제4이통사 추진으로 한차례 실패를 겪은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풀 MVNO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풀MVNO는 이통사 망을 빌려 사용하면서도 고객관리 시스템과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뜻한다. 정부는 풀 MVNO를 출현시키고자 알뜰폰 정책금융 지원, 이통 3사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등을 진행키로 했다.

국회에서는 알뜰폰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 3사 자회사나 금융사 계열의 대형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것을 막고, 중소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 측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수정 없는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사업자의 점유율이 제한된다면 정부가 원하는 알뜰폰의 풀 MVNO로의 성장이 가로 막힐 수밖에 없다. 풀 MVNO 전환에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사업에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풀 MVNO 설비 투자를 감당할 기업은 우리은행과 같은 대기업만이 가능하다.

만약 대기업 점유율 제한 60% 법안이 현실화되면 이미 52%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성장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가 발을 맞춰야 한다.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알뜰폰 업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규제와 진흥이 따로 움직이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