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공장 대략 난감한 韓 반도체…삼성·SK, 美에 어떤 요구했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상이 되는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2배로 늘리고, 영업 기밀을 헤치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가 최근 전달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의견 접수를 마감한 상태로, 내용 검토를 거쳐 연내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 "美 투자 기업에 부담 줘선 안돼"…팔 걷어 부친 韓 정부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식으로 이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규정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구형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기존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술 환수'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 범위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발표한 미국 상무부의 가드레일 규정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미국 상무부는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삼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내 공장에서는 이 가드레일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공장을 운영하면 생기는 자연 증설분만해도 10년간 5%를 넘는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신규 라인 추가 또는 생산능력 확대 등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이번에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용 반도체 해석에도 유연성을 더해 달라고 미국 상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범용 반도체 해석 범위를 늘려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 韓 정부 움직임에 업계 '환영'…삼성·SK도 의견서 제출

업계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확장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첨단 반도체의 증산 범위를 늘려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우리 측 요구가 받아 들여지게 되면 중국서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도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쑤저우에 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이, 충칭엔 패키징 공장이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40%·낸드 20%를 중국에서 만든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기술 환수 조항에서 특허사용계약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우려국과의 특허사용계약을 막으면 일상적인 기업 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보조금 받은 기업을 전략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보조금 지급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우려국과 진행하는 공동 연구 등의 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추가했다.

모호한 '외국 우려 단체' 정의를 수출 통제 명단 기업 등으로 좁혀야 한다는 부분도 내용에 포함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심사 때 요구하는 민감 자료 제출로 기업 영업 기밀을 헤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기업과의 기밀유지협약(NDA) 체결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실질적 확장'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설명을 요청했다. 또 '기술 환수'에 대한 용어와 정의 수정을 요구하며 반도체 제조 발전을 위한 국제 연구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법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향후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의견서를 통해 기업이 기존 시설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확장의 정의를 5%에서 10%로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이처럼 나선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은 이해하라는 취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규정 발표일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반도체 후공정 보조금 신청서를 받는 시점인 올 여름쯤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