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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할 중요" vs "규제 만능 아니다"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아이뉴스24 장가람,고정삼 수습 기자]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빠른 조치를 주문했다. 다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라며 "성장과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은 국정감사 전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은 국정감사 전경.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공정위의 역할에 주목하며 "빅테크가 우리의 ESG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공정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반독점에 대해 ▲M&A 금지 ▲자사 제품을 플랫폼에 우대 판매하는 행위 금지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다양한 조치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아마존에서는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려면 지분을 25%로 낮춰야 하지만 쿠팡의 경우 자사 PB상품을 제일 앞에 두고 팔고 있다"라며 꼬집었다.

전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페이스북 내부 고발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탐욕적인 성장을 규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페이스북 전 직원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보고서를 갖고도 성장을 위해 사실을 감춰왔다"라고 고발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거대 플랫폼의 지배권 남용이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구글이 우대 형태로 국내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런 독점적 지위 남용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선제적 조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당국으로서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라며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한 업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용자의 소비 행태가 이동하며, 많은 부작용이 일고 있다"라며 "전자상거래법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국회에서의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공동=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고정삼 수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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