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26억…코로나19 극복·소외계층 지원 ↑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 등을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 2.2% 증액된 총 2천526억원(일반회계 505억, 방발기금 2천21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원 ▲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469억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다.

우선, 방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으로 총 74억3천2백만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대상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억3천만원을 반영했다.

또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를 6대 추가 확보하고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7억6천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에 690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해외 진출 지원에 있어 현지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국제 포럼 예산 3억5천만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또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 13억8천만원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 확보했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했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방통위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