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 규제업무 "따로해서 문제, 한곳에서 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책들이 제대로 되려면 사전과 사후 나눠서 별도 기관에서 하면 안되고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또 한번 느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은 방통위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중심 보호체계 마련,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등 이용자보호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첫 사례다. 상임위원들은 계획이 잘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실효성과 이행력, 인력확충문제와 조직개편 등에 대해 사무처에 추가 요청했다.

이 중 이 위원장은 이러한 종합계획 등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업무와 관련해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사전 사후규제 모두를 방통위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대체적으로 진흥과 사전규제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사후규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된 형태다. 진흥과 규제 중복 논란으로 끊임없이 거버넌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 위원장은 "사후규제라는 것이 사전규제가 분리되서 이것만 존재해서는 제대로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문제만 (방통위가) 다루게 돼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라며, "사전규제 차원에서 제대로 감독해야 아현지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방통위는) 사후규제만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문제도 부처 단일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 이용자에게 통신비를 낮추는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도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주파수를 적절히 활용해서 또는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통신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로따로 돼 있어 통신정책, 이용자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라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사전, 사후규제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 분야도 보탰다. 이 위원장은 "방송도 마찬가지로 지상파와 유료방송 나눠서 하는 것 역시 방송의 종합적 정책을 세우는데 여러 장애가 된다"라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따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기회가 된다면 통합하는지 해야 한다"고 규제 업무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