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이효성·박정호·하현회 "시장 논리대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골자로 한 합산규제 재 도입에 관한 국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규제 당국이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업체별 유불리가 갈리지만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로 인수합병(M&A) 등 시장 재편의 걸림돌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수장이 같은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 3년 한시로 도입, 지난해 일몰된 가운데 국회에는 이의 재 도입 개정안이 나와있다.

그동안 이를 놓고 30%대 점유율로 직접 당사자인 KT 진영의 경우 재 도입 반대를, 비 KT 진영은 표면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IPTV발 케이블TV M&A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자별로 미묘한 입장차도 있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나 방통위 등 감독당국이 점유율 규제 재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21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냐"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이의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 합병이 점유율 규제 상한을 넘는다는 합산규제를 근거로 이를 불허했다.

이날 이 위원장의 김 위원장 발언 언급은 합산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합산 규제는 일몰 된 뒤 현재 이의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공정위, 방통위 등 관련 규제당국 수장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겠는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에둘러 찬성의 뜻을 보였다.

이해당사자인 통신업계 수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함께 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도 "한국은 미국과 반대로 IPTV가 케이블TV를 이기고 있는 시장인데, 시장 움직임이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 말라고 해도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것 같다"며 시장논리대로 (M&A 허용 등으로)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간 경쟁이 유발되도록 국회가 많은 의견을 청취해달라"며 역시 M&A 활성화 차원에서 합산규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 중심으로 주요 케이블TV에 대한 M&A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 KT의 추가적인 M&A 등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합산규제 재 도입 등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결국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거세지면서 M&A를 통한 플랫폼 대형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통된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이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3사의 OTT 연합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의 수익모델이 광고에서 콘텐츠 판매와 구독모델로 넘어가고 있다"며, "통신사와 방송사의 OTT 협력이 시의적절한 현실대응력을 보여줬다"며 평가하기도 했다. 시장의 합종연횡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은 "내일 (법안소위에)가봐야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