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장 "통신장애 피해보상 범위 확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능정보사회에 등장할 이용자 피해를 막고 통신장애 발생시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와 통신장애 피해구제안 마련,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임기의 절반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숙의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등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국내외 사업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려 노력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변화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 등 ICT 생태계의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방송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내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가 300만대 팔렸다고 하는데, 올해는 8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지능정보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회적 차별, 불공정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규범을 연구하고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KT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 사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장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신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내외 휴대폰 가격비교에 오픈마켓 포함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등 정책목표를 밝혔다.

◆참여연대 "통신장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해야"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측은 제4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8월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로밍요금 부과방식 개선 ▲위약금 감경방안 마련 ▲이용자 차별행위 제재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로밍요금, 위약금 등이 일부 개선되었을뿐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다"며, "지난해 이행을 예정했던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자율적 피해구제 상설화,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실효적이고 책임성 있는 이행계획이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KT아현지사 화재 이후 소비자 피해구제 과정에 대해 "정부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배상에 있어서는 KT의 소극적인 계획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정부차원의 대책은 매뉴얼 정비, 이용자 손해배상 범위 확대 검토 등의 추상적인 계획에 그쳤다"며, "SK텔레콤 등 이전 불통사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폭의 요금감면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피해현황이 소비자에게 고지·공개하거나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관련 약관의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이뤄지더라도 방통위도 이후 손해배상·분쟁 관련 이용자 대책을 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개선하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의 정책과제에도 포함된 분리공시제도는 구체적인 이행시기나 계획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재도입 진행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는 여전히 단말기별 출고가를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요금제 등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윤경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국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김선희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정현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사무국장,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