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미 불확실성 제거 위해 직접 뛴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국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계가 방미 행렬을 이어가며 급변하는 통상 변화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벌어진 관세 파고를 스스로 헤쳐가야 할 처지인 탓이다.

그러나 관(官)의 공백이 커 한계도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19일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한다. 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국내에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역시 다음달 미 현지에서 한미투자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미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철 원장을 이달 초 미국으로 파견해 미 정부와 의회를 비롯해 민간 싱크탱크 인사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다음달 중순께 윤진식 무역협회장과 임원 등 10여명이 미국 애리조나, 텍사스, 테네시 등 남부 주들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방미 행렬은 통상 전례에 비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지난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 빠르게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당시 취임 5개월 만인 6월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엔 대한상의 차원의 방문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별도의 경제사절단을 꾸려 취임 5개월 만인 6월 방문했다.

재계가 미 정부를 상대로 기민한 대처를 보이는 데에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리스크가 가속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력한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을 무기로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철강 수출 쿼터제를 적용받는 대신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쿼터제와 무관세 자체가 폐지됐다.

이런 가운데 자칭 '영업사원 1호'라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에 내몰리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한 것 역시 재계의 방미를 서두르게 만든 요소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됐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미 정상 간 외교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와 한 차례의 통화도 하지 못 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황교안 권안대행이 취임 9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상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 대행을 '카운터 파트너'(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재계의 발 빠른 대처는 고무적이지만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방미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취임 이후 재계의 방미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통상 관계부처가 중심이 된 상태로 진행됐다. 통상과 교섭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민간의 방문이다 보니 사실상 친교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아픈 분석이 현실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등 통상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어 미 정부 관계자와 폭 넓은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영역의 방문인 만큼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