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적 누구냐" vs "답변 거부"⋯외통위 첫날 외교 공방 [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과 대북·대미 외교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북 대응 수위를 놓고 언쟁을 벌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북 독자제재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대응, 정상외교와 대미 투자 문제를 잇달아 따져 물었다.

"한반도 전쟁 발발 기도 우크라 유감" 李 'X' 도마에

한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게 "북한에서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만 쥐잡듯이 하느냐"며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한 의원의 표현을 문제 삼으려 하자 한 의원은 "제 말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평가할 것이냐.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한 의원이 "북한에는 강단 있게 대응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만 강단 있게 대응하느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북한에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답했다. 한 의원이 "북한에는 강단 있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조 장관은 "한 의원님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공방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X에 올린 우크라이나 관련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이 남북 간 군사충돌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전쟁을 바란다고 판단한 것인지와 해당 메시지를 내기 전 외교부와 협의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모든 외교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한밤중에 X에 이런 말을 쓸 때도 사전에 상의했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관이 의원 가르쳐"..."회의 진행 원활히 해달라"

질의 막판에는 두 사람의 신경전이 답변 태도 문제로 번졌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질문하는데 제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가르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송석준 외통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한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조 장관을 향해 "답변하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예의롭지 않게 느껴진다"며 "정상적인 질의에는 성의 있게 답변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게 회의 진행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과한 결례였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런 결례를 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북 독자제재도 쟁점이 됐다. 외교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독자제재 지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조 장관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 내부에서 신규 독자제재 필요성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에 대한 독자제재를 놓고 충돌했다는 보도도 거론했다.

한 의원이 비공개 NSC에서 두 장관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충돌 없었다.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이 "이견은 있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조 장관은 "제가 이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野, '北 지뢰 폭발 사고' 규탄...與 "반대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은 북한의 DMZ 지뢰 매설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도 문제 삼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나라를 지키던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며 "북한에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결의안 문구와 처리 여부는 여야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외교와 대미 투자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미국 측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과 관련해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국내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을 거론하며 정부가 관세와 대미 투자, 에너지·원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측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대미 투자 내용이 알려진 점을 거론하며 "왜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관련 협의가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대미 전략투자와 원전·조선 협력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외교로 어려운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