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野, '北 지뢰 규탄 결의안' 논의⋯민주 "반대할 이유 없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결의안 채택과 본회의 의결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규탄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DMZ 폭발 사고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따른 것으로 최종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외통위 차원에서 마련해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김대식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한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이 사과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현재 외통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다만 결의안 채택 여부와 구체적인 문안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앞서 국방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여야 간 문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논의 과정을 좀 더 봐야 한다"고 했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북한 지뢰 매설 규탄 결의안과 관련해 "양당 간사님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외통위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북한군의 DMZ 지뢰 매설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따라서 이날 외통위 논의의 관건은 여야가 규탄 취지를 넘어 구체적인 결의안 문안과 대북 제재 요구 수준에 합의할 수 있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