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민주당 '상속세 완화'? 비건한다면서 고깃집 가는 격"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완화'주장을 겨냥해 "비건(채식주의)을 한다면서 고깃집에 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마치 상속세를 감면해 줄 듯하더니 역시나였다. 민주당 정책을 주관하는 민주연구원은 상속세 완화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상속이 세대 간 부의 대물림과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며 강하게 비판하지만, 이는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겉으로는 당근을 내미는 듯하지만, 결국 뒤에는 채찍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속세법은 97년, 짜장면 2000원할 때 법안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31평이 2억원대일 때 기준"이라며 "28년 전 잣대에 맞춰 상속세를 내느라 지금 수많은 중산층이 피땀 흘려 장만한 집과 회사를 포기하고 생빚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법안을 작년에 발의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에 가로막혔다. 국민에 절실한 상속세법 개정을 작년 내내 반대하더니 이 대표는 이제 와선 '상속세 완화해 준다'고 호객행위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비건 운동을 한다면서 회식은 고깃집에서 하는 것과 같다"며 "당대표는 우파를 사칭하고, 당은 좌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주 52시간제'처럼 이재명의 '상속세' 정책도 결국 양의 탈을 쓴 늑대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2025 불평등 보고서'에서 "상속·증여(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기회균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상속세 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