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상속세 폐지하자⋯2030은 물려 받아도 흑자도산 걱정해"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30세대를 고려해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3일 '상속세 폐지합시다'라는 소제목을 단 페이스북 글에 "자녀 공제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세부 논의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상속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자식 세대가 성장시키려 애쓰는 기업을 '나쁜 재벌'로 규정하고, 부자를 악마화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며 "개편에 대한 논의 없이 '부부 공제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만을 위한 수혜성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30세대도 머지않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내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작은 집을 물려받는 사람도 '나쁜 재벌'이냐"고 따져 물은 원 전 장관은 "상속을 받아도 흑자도산 (이익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 도산하는 경우) 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라며 "상속세로 집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문제는 더 이상 부자나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2030세대가 곧 직면할 현실적인 고통"이라며, "민주당은 재벌 문제만을 거론하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 기업이 결국 중국을 비롯한 외국 거대 자본에 예속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20년 뒤 2030세대가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었을 때, 또다시 상속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느냐"며 "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주당이 늘 언급하는 스웨덴처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재벌 논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