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비서와 바람나고 '재결합'…알고 보니 내연녀와 '법률혼'?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직장 비서와 바람이 난 후 이혼했으나, 내연녀와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고 아내와 재결합한 남편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 재결합을 두 번이나 반복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동기인 남편과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으나, 처음에는 남편이 부모님의 실망을 두려워해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제대한 후 다시 교제해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이후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난 뒤 함께 도피한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어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했으며, 그 후에는 내연녀와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은 다시 '아이들을 키워 달라'며 A씨를 찾아왔고, A씨는 이에 못 이겨 재결합했다.

A씨는 남편이 내연녀와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재결합한 사실(중혼적 사실혼)을 알게 되고, 남편과 다시 헤어졌다. 남편은 이후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해소했다'며 다시 A씨에게 재결합을 호소한다. A씨는 재산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결합(혼인신고)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또 이혼하려 한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시 맺은 재산 계약이 이혼 시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혼인 당시 맺은 재산 약정을 지키지 않아 부부 사이가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혼 시에는 혼인 당시 재산 계약이 아닌 별도의 재산분할 방식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기에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 남편이 내연녀와의 법률혼 관계를 속이고 사실혼을 했지만 A씨가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해 이 또한 이혼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이런 과거 문제로 두 분 사이가 악화됐고, 남편이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면, 이혼 청구의 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제 혼인 기간 발생한 연금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남편이 내연녀와의 법률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A씨와 사실혼을 했던 기간은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분할연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