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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융소비자 관련 최선·최악의 뉴스는?


금융소비자연맹 "대법의 생보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베스트"

[이혜경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2016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최선의(BEST) 뉴스와 최악의(WORST) 뉴스를 각각 5개씩 골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생명보험사 부당성에 제동을 건 '대법의 생보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이 꼽혔다. 최악의 뉴스에는 소비자 불만이 증폭된 '세금 없는 삼성재벌 이재용 승계'가 선정됐다.

금소연이 고른 올해의 금융소비자 베스트 5 뉴스는 ▲대법, 생보 자살보험금 지급판결(생보사 부당성에 제동) ▲금융개혁 10대과제 추진(소비자보호강화) ▲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손배소송 승소(소비자권리찾기 강화)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소비자편익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출시(국민재산 증식강화) 등이었다.

금융소비자 워스트 5 뉴스는 ▲세금 없는 삼성재벌 이재용 승계(소비자 불만 증폭) ▲가계부채 1천300조원 돌파(국가경제 시한폭탄 우려) ▲권력자 특혜대출 비리속출(선량한 소비자피해) ▲보험사기 특별법 통과(소비자 옥죄는 악법) ▲보험소비자만족도 세계 꼴찌(보험산업 위기) 등이었다.

금소연은 "올해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소송과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 소비자가 이겨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은 의미가 큰 한 해였고, 정부의 금융개혁 10대과제의 추진으로 인터넷은행 탄생, 보험다모아 시행, 은행계좌 통합관리, ISA 출시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상당히 증대됐다"면서도 "소비자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부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풀이했다.

또한 "그동안 문제됐던 정경유착과 재벌 승계에 따른 특혜가 최순실 사태로 재조명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폭등했으며, 여전히 폭증하고 있는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과 보험사에 유리한 보험사기 특별법 통과, 보험소비자 만족도 세계 꼴찌 등 여전히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금소연의 이기욱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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