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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검찰,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반대'


김수남 검찰총장 "공수처, 유래에 찾아볼 수 없는 제도"

[이영웅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13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며 "이러한 제도가 먼저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꿔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또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공수처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느냐'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야당의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반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자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권 위원장은 "경찰도 수사능력이 많이 올랐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판사·검사 비리문제,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총장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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