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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비리 너무 심각, 공수처 만들어야"


"검찰 과다한 권한 독점 보유해 문제, 일정하게 나눠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 권한 분점 등을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공수처 신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주장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야당 편향적인 주장'이라고 비판을 받은 내용이다.

김 전 경기도지사는 5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재작년 보수혁신위원장 할 때도 공수처를 신설해서 공직을 청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줄기차게 우리나라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부족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공수처 신설을 다시 주장한 이유에 대해 "지금 현직 검사장도 구속되고, 부장판사도 구석됐고, 경찰청장도 음주운전하고 큰 사고를 낸 사람인데 경찰관 신분을 속여서 징계를 안 받았다"며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각종 가능한 공직자들과 결탁을 해 비리 자체가 너무나 심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비리를 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도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이것을 계속 바꾸지 않고 유지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청렴을 위한 어떤 제도 자체가 부족해 비리가 개선되지도 않고 있고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며 "공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도 않을 것이고 국가 자체가 더 이상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권력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지휘권부터 기소중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기 감찰이나 자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이것을 일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당론이 깨끗한 공직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집권당으로서 깨끗한 공직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김영란법도 강화시켜나가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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