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1조 등 28조원 투입해 경제살린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뒷받침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총 '28조원+알파'의 재정보강안으로 경기를 살릴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은 26일 국회에 제출된 후 8월 초에 상임위 및 예결위 의결, 8월 12일(예정)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구조조정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이번 추경안은 총 11조원 규모다. 작년의 11조6천억원의 추경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 9조8천억원, 국가채무 상환 1조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 올해 초과세수 9조8천억원으로 조달한다. 국채발행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다.

추경 세출 확대 부분을 살펴보면,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천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용으로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 4천억원 등 총 1조4천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용으로는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하고, 설계비 등 1천억원을 배정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천억원 출연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도 4천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에 2천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4천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에 5천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1천억원, 민생안정 지원에 9천억원 등의 안을 잡았다.

민생안정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확충자금 5천억원도 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천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9천억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조원의 추경과 더불어 기금 자체변경으로 3조3천억원을 더해 재정지출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다, 한국전력 및 전력 발전사 등 공기업 투자확대로 1조3천억원을 추가하고, 신·기보, 무역보험, 매출채권보험 등 정책금융 지원으로 12조4천억원을 편성하는 등의 재정보강안도 내놨다.

이와 같이 추경과 추가 재정보강안을 합한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이 경제 살리기에 투입돼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을 제고해 2조7천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도 낼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 추경을 통해 중앙정부의 추경효과를 극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