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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국제무역위, 한·미FTA 평가 긍정적"


교역수지 개선 및 관세 절감 효과

[이영은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9일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교역수지 측면에서 157억 달러의 개선 효과를 냈다.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미국이 283억 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 적자 폭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위원회는 내다봤다.

한·미 FTA를 통해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거둔 관세 절감는 4억8천만 달러를 기록, 소비자 후생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FTA 발효 전인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13% 증가세를 보였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FTA 체결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4%로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US ITC 보고서는 계량모델 등을 활용해 FTA의 경제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며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보고서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균형적으로 평가되고, 양국 간 호혜적인 통상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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