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가계통신비 절감' 도화선 불붙나?

[조석근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 직후부터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선 매출에 직격탄으로 여겨지는 만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의석 수 과반 이하로 내려앉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공수가 전환된 채 열린다.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관련 주요 쟁점 법안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대 총선 끝나자마자 '기본료 폐지' 논쟁 촉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 우상호 의원은 15일 "기본료 폐지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 의원은 19대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로 20대 국회에선 당 3선 중진으로 활동하게 된다.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부처로 정보통신기술(ICT) 진흥과 규제 관련 입법을 전담한다.

기본료 폐지는 우 의원의 총선 공약인 동시에 당 차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월 1만원 가량의 기본요금을 폐지해 통신비를 줄여 가계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기본료 폐지는 19대 국회 더민주 미방위의 주요 정책이자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주문이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5천800만명 가량이다. 기본요금 1만원을 일괄적으로 낮출 경우 단순 계산해도 6조원에 가까운 돈이 통신3사 매출에서 빠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통신요금에서 1만원을 일괄적으로 낮출 경우 3사 영업이익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공공기관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측이 주장하는 '기본요금'의 개념은 과거 2G폰부터 사용되던 통신3사 표준요금제와 유사하다. 가입자가 월 1만원 가량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10초당 16~18원을 납부하던 종량제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면서 월 3만원~10만원을 기본요금으로 납부하는 데이터 기준 정액제 요금 상품들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표준요금제와 같은 형태의 기본요금은 노년층, 청소년 등 지금도 표준요금제를 사용하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얘기로 국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와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게 통신사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월 1만원의 기본요금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정액요금제 안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개별 가입자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야당 소속 미방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제별로 기본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요금제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통신사별 요금제 산정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단통법' 20대 국회 손볼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관련 논의도 뜨거울 전망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된 이후 공시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를 도입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단말기 구입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인 점도 사실이다. 미방위와 방통위가 단통법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를 내기 위한 여야 경쟁도 예상된다.

그만큼 지원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통신·제조업체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공개) 도입, 단말기 완전 자급제(통신사 단말기 독점 해체) 등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20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다. 6월 임시국회가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등판하는 첫 무대가 된다.

국회 관계자는 "미방위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통상 6월 중순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며 "적어도 7월은 지나야 법 개정 관련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