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조원 일자리사업, 수요자 중심 전면개편"

[이혜경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15조원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도 추진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15조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면개편을 위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총괄) 중심으로 추진중"이라며 "용역연구진과는 별도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속히 일자리 사업개편 결과를 도출해 집행중인 사업에 연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올해 취업지원·창업지원·직접 일자리 사업 등의 분야에서 총 15조7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196개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대(對)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심층평가용역을 통해 일자리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오전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번 심층평가는 무엇보다 구직자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 취지 및 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대상별 전달기관 또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에서,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월초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해 집행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사업 통폐합 및 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 재정관리관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과 여성 등 구직자들이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내 조속한 개편안을 도출하는 등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심층평가 연구팀과는 별도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관계부처 T/F를 통해 개편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