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혁신센터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로 강화

[강호성기자]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와 창업, 글로벌 허브(Hub)로 육성한다. 지역별 핵심 산업에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고 한류의 미래산업화 전략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역동적인 경제혁신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와 창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해 청년일자리와 사업을 연계하고 대학의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혁신센터 연계) 전환도 추진한다.

통합창업지원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를 통해 혁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2016년 2천360억원)도 늘린다.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혁신기업에 입주시켜 유망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정부자금 등 매칭도 지원하기로 했다. 창조경제밸리(판교)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웠다.

혁신센터·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우수제품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접점도 늘린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는 혁신센터 운영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관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해 혁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도입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규제프리존'도 관심을 끌고 있다.

14개 시도별로 2개씩(수도권 제외, 세종시는 1개)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별로 확정된 산업의 경우 해당지역에서는 규제를 없애는 이른바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이를테면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의 분야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를테면 무인항공 분야는 드론의 야간 高고도 장거리 시험비행을 허용하는 등이다.

융복합 및 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과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의 지원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등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6월)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생산시설 ICT 결합 추진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의 업그레이드 작업도 추진된다. 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초기시장 진출시 지원을 늘린다.

연구개발(R&D)이나 디자인, 경영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입지 등 규제개선, 인력양성, 정책자금, R&D 등 지원방안을 마련(6월)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초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업간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대기업 등 관련기업간 협의체 운영을 유도한다.

드론(성능시험장 구축)이나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프라도 구축해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관 집적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집적화된 입지를제공하기 위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집중 투자

특히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한류의 미래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스마트카, IoT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6월)에 나선다.

19대 미래성장산업 중심 정책금융을 2조원 확대(48→50조원)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도 조정 확대한다.

한류의 미래산업화도 추진한다. K-푸드(Food) 브랜드화 및 글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한다. 쌀이나 삼계탕 등 중국 검역장벽 해소 예정품목의 수출 방안(6월)도 마련한다.

해외한식당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다양한 해외지원 프로그램도 구체화한다.

K-팝(Pop), K-드라마(Drama) 등을 전문 브랜드화해 해외진출에 활용하고 공연․제품전시 등 연계한 '(가칭)코리아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발굴 성장 회수(M&A)'를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우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기업 육성사업(3월)도 실시한다.

중소·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에도 맞춤형 지원사업 전달체계(6월)를 마련하고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스타트업(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실리콘밸리나 상하이, 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중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M&A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간 M&A시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한다. 현행 중소(매출액 대비 R&D 5% 이상) ·벤처·이노비즈 기업에 한정된 것을 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등)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