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 경기회복·구조개혁 힘 싣는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에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에 나란히 힘을 실을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로는 3.1%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에 진력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중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재설정(2.0% 목표)을 계기로 체감 중시 거시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해 관리하기로 했다.

1분기부터 재정·공공기관 여력을 최대한 집중해 투입해 연초부터 경기 리스크를 관리할 생각이다. 또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도 도모할 방침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적 가계․기업부채 관리에도 힘을 싣는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며 구조개혁 완성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이를 위해 4대 부문 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면서,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新)산업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수와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 회복세 지속 및 민간부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中 관광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절벽 방지와 내수활력 을 유지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농업진흥지역 정비, 통신·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5대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 中 내수시장 등 신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이밖에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대외리스크 관리와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내년 성장률 3.1%, 물가 1.5% 상승 전망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3.1%를 제시했다.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의 경우,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가 35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6%p 개선된 66.3%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는 1.5%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0.7% 상승)보다 0.8%p 올라간 수치다. 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 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 2015년의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의 결과를 감안한 예상치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흑자를 지속하겠지만 규모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봤다.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내수 회복, 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달러로 둔화될 것이란 시각이다.

수출입은 단가회복 영향 등으로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 수출 2.1%, 수입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