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 '2.0%' 제시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016~2018년의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설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기조적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조적 인플레이션은 지난 2012년 금융위기 전후로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글로벌화 진전 등 경제구조가 변하면서 수요·공급 측면 모두 인플레이션 압력이 2%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안정, 성장,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의미하는 '적정 인플레이션'도 2% 내외로 추정됐다. 적정 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뜻한다.

한은은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경기상황, 원자재가격, 경제구조 변화 추이 등 제반 여건을 보더라도, 물가가 당분간 비교적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에는 새로운 목표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7∼18년에는 대체로 2%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 개방화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목표를 도입할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이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을 보면,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도입 초기인 국가들은 물가목표를 3%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은 대부분 2%로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 2013~2015년 기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치는 2.5~3.5%로 목표 구간을 잡아 운용했으나, 이번에 새로 제시한 물가안정목표치는 2.0%로 구간제가 아닌 단일한 목표로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한은은 "지난 2012년 물가목표 설정 당시에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물가목표를 범위(range) 형태로 제시했었다"며 "새로운 물가목표는 단일수치로 제시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는 단일목표치(point target)로 제시하되, 실제 물가가 목표를 일정폭 초과해 벗어나는 경우 추가적인 설명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영국 방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 이탈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후 ±0.5%p 초과 이탈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고, 국회 요구시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