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0원, 朴 대통령 이해가 안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9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들의 아우성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금쪽 같은 아이들을 한 명도 살리지 못했고 불과 몇 달 전 메르스 사태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수많은 희생을 낳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차 들어선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아이들에게 전체주의식 교육으로 창의력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정면으로 거부해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무상보육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을 말한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올해도 전체 2조2천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정부가 5천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6천억원을 시도의 지방채로 겨우 마련했다"며 "정작 국정 교과서 예산 44억원은 예비비로 국회 몰래 부당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1조원 규모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교부세 감액으로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복지예산 떠넘기기로 지방정부가 파탄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중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막아내고 누리과정 국고편성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부의 지방에 대한 복지예산 떠넘기기를 저지하고 당 차원에서 서민과 중산츨을 향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