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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3월 보육대란 현실로, 누리과정 중단위기"


"기재부가 여야 합의한 예산 집행 안해, 국회 무시 처사"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5천억원 규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의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5천64억원의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고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예산을 기재부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한 누리과정 보육지원이 중단위기에 처해 보육현장이 혼란스럽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보육과 같은 전 국민 대상의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진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보육부담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돌렸다"며 "최소 누리과정 예산이라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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