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FTA 공청회, 각 업계 피해대책 요구

[이윤애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산업 부분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중 FTA 보완대책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중 FTA 피해센터를 마련해 산업별, 품목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해당 업종에 대해 단순 경영지원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피해업종들은 대부분 내수 위주,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사업구조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 장기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며 "단기적으로는 지원제도 활용이나 원활한 사업 전환, 경영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국제통상부장은 "자체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72.2%가 열의에 있다"고 지적하며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 실제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부정적 영향이 예상돼도 대비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국제통상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FTA 피해센터를 운영해 산업별, 품목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한·중 FTA로 인한 피해보전 무역이득공유제가 거론되는 데 농어민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임정수 전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추진된 한중 FTA 효과를 살피면 관세 절감 혜택이 수입업자에게만 유리하고, 마트 내 수입 수산물 점령으로 귀결된다"며 "정부가 보완대책의 핵심으로 삼는 게 피해보전직불금인데 현재는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에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대책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요건을 현행 90%에서 100%로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현재 직불금 종류가 3개로 농업 분야(9개)에 비하면 수도, 금액도 적은 점과 비교, 직불제를 확대 추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FTA이행지원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 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국제통상부장, 해양수산개발원 김대영 수산정책연구실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전 사무총장 등이 6명이 진술인으로 참가, 각 산업별 문제점 및 필요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