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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한미중, 朴 대통령 북 비핵화 외교 '다각화'


전통적 한미일 동맹 복원에 중국·러시아 공조, 핵심은 비핵화와 통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의 다각도 해결을 꾀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 8.25 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에 공감을 이뤘다.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아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북한이 70주년 노동당 창건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아 이산가족 상봉은 정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8.25 합의 이행의 첫걸음인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도 관심이 높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한미일 동맹을 복원시키고 이에 더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가며 한미 양국이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전략은 도발에 강력 제재, 비핵화 대화 유지 '투트랙'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 방중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긴장 조성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공동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긴장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등 중국과 평화통일 논의도 이뤄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11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중 관계 발전으로 동북아 평화 정세 조성을 위한 귀중한 외교의 장이다. 여기서도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보인 대북 정책은 북핵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실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망설이지 않는 투트랙 전략이다.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요 목표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북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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