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채권은행 아닌 정부가 맡는다

[김다운기자] 앞으로 대기업그룹 구조조정시 채권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내 협의체'에서 추진 방향을 협의하게 된다. 대기업 구조조정 리스트는 연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채권은행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의 경우 개별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 과잉 등 산업 차원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은 개별은행이 아닌 산업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이나 대기업그룹의 경우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 영향을 감안해, 정부내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등 각 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1~12월에 부실 대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진행

중소기업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강화된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채권은행이 엄격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고,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위험평가 결과, 채권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응현황, 대손충당금의 적립상황 등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일몰기한 폐지, 법리적·실무적 문제점 보완, 헌법적 정합성 제고 등 기촉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 시스템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일시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