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고용시장 구조조정, 잘못된 정책"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 이슈 이후 정국의 쟁점이 될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고용시장 구조조정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고용정책의 제1원칙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할 권리이며 그 다음의 사업주의 권리인데 노동부가 사용자 편에서 친기업 노동개편을 미는 사이 노동법 기본질서는 심각히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되면 국민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로 정부는 노사관계를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기본질서를 바로잡고 노사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담합을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해고 완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핵심 쟁점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과 해고 완화, 임금 피크제인데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은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취업 규칙은 노사 단체교섭으로 만드는 단체협약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변경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단체교섭권이 빠지지 않는한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고 완화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쉽게 해고하는 법은 아뜰딸도 쉽게 해고하는 법"이라며 "아들딸이 취업할 때 언제든 해고해도 좋다는 서약서를 쓰고 취업하게 만드는 법으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나"라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과 공기업, 대기업 상당수 사업장이 하고 있지만 실시 사업장 중 청년 일자리가 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이미 수많은 사업장에서 실시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이 증명됐는데 왜 끝까지 노동개혁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목을 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오늘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도 임금피크제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외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그것으로 노동개혁이라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은 억지 부리지 말고 노동개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며 "이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든, 노사화합을 통해 각 사업장 안정으로 생산성 높이든 실질적인 경제성장 방안을 마련해달라. 더 이상의 억지는 국가경제만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