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국감, 여야 노동개혁 두고 격돌

[이윤애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나타났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의 막판 쟁점이 됐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 여야 양측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연출됐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가 대타협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노동시장의 대전환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노동개혁이라고 쓰고 노동 대참사라고 읽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룬 점을 평가하며 "흔히들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게 노동법이라고 얘기한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각 입장에 선 사람들이 가장 조직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영순 의원은 더 나아가 "(합의안에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 확대에 쓴다고 합의했다"며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상생하는 고용생태계를 조성해 노동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노사정의 대타협안에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추후 협의한다'고 정한데 대해 "자칫 시간 끌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일 년에 평균 90만명을 해고하며 위로금으로 1조3천억이 소요된다"며 "경총이 징계해고에서 저(低)성과자만 떼어내 일반해고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돈이 안 드는 해고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기업들이 노동개혁에 맞춰 향후 2~3년 간 청년 10만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자료를 기업별로 들고 나와 "10만명 중 정규직은 1만6천명"이라며 "SK그룹은 2년 간 2만 4천개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본사 정규직 직원은 한명도 없다. LG는 100명, 롯데는 2만4천명 중 정규직이 4천200명, 한화는 1만7천569명 중 1천337명, 현대차 천명"이라고 꼬집엇다.

우 의원은 "SK그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파기하며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 해줬다"며 이거 지금 장난하나. 정규직 계획은 발표 안하는 데도 세제혜택을 운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김 위원장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자가 저성과자란 굴레로 손쉽게 해고되거나 불안정한 임금을 강요받고, 그 자리는 기간제와 파견직 노동자로 채워진다"며 "청년 고용을 조금 늘린 기업들에게는 세무조사 면제와 상생협력지원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묘사했다.

심 의원은 "박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실제 모습"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노조도 없는 1천800만 노동자들을 파리 목숨으로 내놓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이유로 해고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해고·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이 법률에 위반되면 무력화될 것"이라며 "정부 의도는 법과 판례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저도 지침이 법보다 하위니 필요하다면 노사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