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리커창 中 총리와 경제 및 무역 중점 논의

[채송무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 FTA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2일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에서 정권 출범 후 한중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우선 양국 관계가 경제 뿐 아니라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한중간 빈번한 고위급 인사 교류, 한·중 FTA 서명, 인문 유대 강화 사업 시행 등 다방면에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내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며 "리 총리와 한국에서 금년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했다"면서 "이를 위한 가시적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을 포함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동북아 개발은행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제안을 중요시하며 앞으로 진지하게 동 제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등 양국간 교역 및 투자의 증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해소와 민간기업간 교류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관세장벽과 관련, "산업부와 질검총국 간 MOU체결이 양국간 기술장벽과 검역분야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식품·김치·쌀 등의 비관세장벽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식품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내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한국 식품 수입시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을 지정, 동 기관에서 발생한 검사 성적서를 인정해달라고 주문했고,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중국내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한국이 중국 쌀을 수입 위험분석 절차 없이 수입하는 점을 감안, 중국의 우리 쌀 수입시 동 절차의 폐지도 요청해 리 총리의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리커창 총리는 "한중FTA는 양국 무역관계의 큰 성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들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중 간 문화교류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FTA 체결을 계기로 한중을 하나의 문화 자산의 시장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에 함께 진출하자며 한중 문화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애니메이션 및 TV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공동 제작을 제안했다.

문화분야 규제완화와 세계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해 문화협력관련 주요 이슈들을 논의해갈 것을 제안했고, 리커창 총리는 이에 적극 공감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AIIB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양국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했고, 리 총리는 "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양국 금융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