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비례대표 논란 선거제도 개편 '제자리'

[윤미숙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 '국회의원 정수(현행 300명) 유지' 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현지 한인 언론인 조찬 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 당 지도부는 의원 정수 확대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 증가는 절대 불가능하다. 300명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을 겨냥,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의원총회는 '의원 정수 유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도, 힘의 논리로 일당독주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고백했듯 현행 선거제는 새누리당의 기득권 보장 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김 대표는 혹세무민 제안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당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미 청와대 내에서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청와대로부터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전권을 위임받아 오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의원 정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패키지로 묶어 협상해야 될 사항인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한 부분만 당론으로 채택하면 협상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정개특위는 이번 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의원 정수 유지 여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