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추진 100일…성과와 과제는?

[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00일간 금융개혁을 추진해 다수의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한국거래소 개편(7월)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강화(8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8월)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9월) 등 추진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6일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하고 최근까지 146개 금융회사에서 약 2천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0일 동안 현장방문을 37회나 실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금융당국은 접수된 건의 중에서 현장답변 및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1천81건(47%)에 대해 회신을 마쳤다. 건의사항에는 감독관행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이 1천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508건은 수용했고, 281건은 불수용했다. 292건은 추가 검토하고 있다.

◆현장 건의사항,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받은 건의 과제는 실제로 금융제도와 관행 개선으로 적잖게 이어졌다.

실물카드 발행 없이도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발급 허용, 그리고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분증 사본 온라인 송부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집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지주그룹 자회사간 겸직 및 업무위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산설비 외부위탁 관련 규제를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검사·제재 개혁방안 발표(4월), 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4월),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5월) 등을 내놓으며 자본시장 개혁에 나섰으며, 빅데이터 활성화(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6월)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기술금융 개선(6월9일),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월15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6월22일) 등 주요 현안도 다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발표한 과제에 대한 실태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개혁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금융개혁 백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아울러 "1년간 400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